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엔화 약세와 수출 부진 등으로 최근 우리 경제의 생산, 투자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저유가와 자산시장 회복 등으로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확대되는 중"이라며 "하지만, 엔화 약세와 수출 부진 등으로 생산, 투자 회복이 지체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차관은 "정부는 내수 개선세가 굳어지고 생산과 투자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대응을 강화할 것"이라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규제 개혁 등 기존 대책을 추진하며 수출촉진, 관광활성화, 벤처·창업 확산 등 추가 대책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보편 성장 경제를 이루려면 경쟁적 구조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정부와 시장 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경제 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주 차관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기업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쟁력을 갖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하며, 공정 경쟁질서를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형환 차관은 "우리 경제는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재정부담 증가, 환경·에너지문제, 통일문제, 대외리스크 등 전환기적 도전 요인에 직면해있다"며 "정부는 민·관 합동의 제2기 중장기전략위원회를 출범해 대내외 도전요인을 점검, 분석하며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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