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투자 세제혜택…해외펀드 세율 형평성 확보

<앵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세제혜택이 예금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초저금리로 이제는 장기투자로 옮겨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 해외펀드투자에 대해서도 세제형평성을 맞추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증권투자와 관련한 내용은 홍헌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예금중심의 세제혜택을 장기투자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에 투자 매력이 떨어지는 예금이 아닌 펀드 등 다른 투자상품에도 세제혜택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세제가 이제 저금리 상황에서 예금위주로 가서는 안된다. 여러가지 개인자산 증식방법이 있는데 정부가 강요해서는 안되고 투자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해야한다. 그런 과정에서 조세의 인센티브는 포괄적이고 중립적이어야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금융위는 예금과 펀드 등을 한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IWA(개인종합자산관리종합계좌)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편입·교체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해 고령화시대를 대비해 재산을 효과적으로 쌓을 수 있게 한다는 방안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정이 있지만 세제혜택을 중산층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해외펀드가 국내 펀드나 해외 개별주식 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며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개인들이 해외로 투자를 많이 한다. 해외펀드투자비중이 많이 늘었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상품 중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외펀드이다. 이는 해외펀드 투자를 어렵게 하므로 세제를형평성 있게 만들어달라"
임 위원장도 이 문제에 대해 같은 목적의 투자라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해외펀드투자는 해외주식투자보다 훨씬 열위한 조건에 있다. 해외주식투자와 펀드투자 간 형평성 문제는 동일목적의 투자라면 동일한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원칙이 우리세제에서 관철되야한다고 본다"
임 위원장은 거래소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적인 추세에 교차상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연기금 815조 중에 무려 100조가 해외자산운용사에 맡겨져 막대한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있다며 국내 자산운용사도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