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중소기업 지원, 자본시장 역할 중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들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금융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5일 대한상의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에서 “단순히 중소기업 대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넘어 기술력있는 중소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기술금융은 물론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을 질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자본시장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사모펀드 설립과 운영, 판매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신뢰와 당국의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이번에는 정말로 바뀌는 구나라는 확신이 있어야 금융회사들도 스스로 혁신하려고 나설 것”이라며 “이 같은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당국도 규제를 완화했다가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다시 강화하는 식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금융 개혁을 위해선 금융규제의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해 영업 규제와 과도한 건전성 규제는 폐지하거나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시장 규제와 소비자보호 규제는 강화 또는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임 위원장은 “과거에 적절했던 규제도 얼마 지나지 않아 불필요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핀테크 산업 같은 빠른 변화에 대응해 규제 내용을 지속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