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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은 대출자가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해 대출을 받을 경우 ‘꺾기’ 규제에 해당 되는 것에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전주지역 중소기업 대표와 전북지역 금융사 관계자들과의 감담회에서 대출자의 자발적인 의사가 확인될 경우 이 같은 내용의 `꺾기 규제` 예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주지역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의 필요에 따라 금융사 예·적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에 대출을 받으면 ‘꺾기’로 오인 받아 금융 서비스를 받는 데 제약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지역기업 대표들은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이 대출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지역을 방문한 진웅섭 원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이에 대해 "대출자의 자발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 ‘꺾기’ 규제의 예외 인정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진 원장은 이어 "기업들이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 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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