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대출방식에서 투자방식으로 패러다임 전환
금융당국이 ‘무늬만 기술금융’, ‘제2의 녹색금융’ 등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술금융의 기업지원 효과와 기술신용평가의 신뢰도 등을 향상시켜 중장기적인 은행 여신 관행으로의 정착·시스템화에 나섭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양적 확대에만 열을 올리던 기술금융의 질적 평가를 확대하고 대출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기술대출 정착 로드맵’을 수립해 기술금융의 내실화를 모색합니다.
8일 금융위원회는 기술금융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4월13일부터 5월15일까지 기술신용대출 실적 상위 5개 은행과 3개 TCB사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기술금융 체계화·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실태조사 결과 은행들이 기술신용대출의 양적 확대에 치중해 기술 연관성이 적은 대형 기업에도 일부 대출을 지원했고 TCB 평가기간의 경우 너무 긴 데다 투자자금 조달 부족 등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술 평가서 내에 오류와 평가 일관성 부족 등으로 기보·한국기업데이터·나이스평가정보 등 TCB 평가에 대해 은행들의 신뢰가 아직 미흡한 문제도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을 대출과 투자 양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출의 질적 성장, 불편·불만해소, 평가신뢰성 제고, 자체역량 확충 등 4대 중점 개선전략을 수립해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금융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우선 은행들의 기술신용대출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신용대출 ·우수기술·초기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TECH 평가 내에 신용대출 및 투자가 15%로 돼 있는 현행 신용대출 평가 비중을 신용대출 15%에다가 기술평가기반 투자 10%를 더하는 등 비중을 상향하고 기술신용대출 중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기보 보증가액은 대출 규모 실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우수기술 평가의 경우 기술등급이 높을수록 가중치를 부여하고 창업 7년 이내·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초기기업에 대 한 대출 비중도 평가하는 등 부문별 지원 실적에 대한 평가 항목을 새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또한 실질적인 기술력 반영없이 TCB 평가만 받는 형식적인 기술신용 대출의 폐단을 막기 위해 실적 집계 방식과 여신심사 절차를 개선키로 하는 등 ‘무늬만 기술금융’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에 거래를 해 오던 기업의 경우 TCB 평가 후 기존대출 대비 증가한 대출액만 TECH 평가실적으로 인정하고 은행 기술신용 대출 심사시 기술심사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고 은행별로 기술신용대출 취급 내부 지침을 수립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심사의견서 작성시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기술력에 대한 심사역 의견을 반드시 기재토록 하고 있고
국민은행은 기술금융 업무지침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본점과 영업점에 전파하는 등 대출취급 절차를 체계화·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 양적 확대 부담을 줄여 여신 심사를 할 때, 보다 면밀히 기술력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단순히 ‘규모 확대’에서 ‘기술력 반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TECH 평가 내에 양적인 평가기준을 기존 40%에서 30%로 줄이고 정성평가는 25%에서 30%로 늘리는 등 질적인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기술금융 규모 급증에 따른 부실우려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술신용대출 연체율의 경우 시행 초기임에 따라 2015년 4월말 현재 연체율이 은행별로 0.02%에서 0.03% 수준으로 낮은 상태지만 일회성 기획감리 외에 정기적인 건전성 관리는 실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최근 급속한 양적 확대에 따른 부실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도록 은행 자체적인 정기 리스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리스크 모니터링 분석 결과의 경우 CRO를 포함한 경영진 등에 신속히 보고되고 공유돼 내부 규정 등 제도개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신속한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대출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기술신용대출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등 기업과 금융현장에서 야기되는 불편과 불만도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질적인 지원 효과가 큰 신용대출 및 초기기업 대출에 대해 은행이 요청할 경우 이미 신청된 일반평가 건 보다 더 신속히 평가하는 ‘우선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우선평가를 신청할 경우 15일 이내 평가가 완료되고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평균 15일 이상이 걸려 평가 기간 장기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평가자료 수집의 경우 수집자료와 제출기관을 기술자료의 경우는 기업이 제출토록하고, 기업자료는 은행이 제출토록 하는 등명확히 구분해 자료 제출에 대한 혼선과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기업의 이해도 향상을 위해 은행과 TCB의 기업 대상 설명을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신용 대출 취급전에 일반 대출과의 차이점, 현장 실사 등 향후 절차에 대해 은행이 기업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고 TCB의 경우는 평가 전 평가절차와 필요자료, 현장 실사 시기 등을 안내하고 실사 이후에도 ‘해피콜’을 통해 문의 사항에 대해 답변토톡 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술신용평가에 대해 일부 오류 등 신뢰도 저하와 관련해서도 TCB 평가 품질 관리 체계 구축과 평가 품질 공개,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은행의 리스크가 큰 대규모 여신 등은 은행이 TCB에 요청할 경우 다수 평가자 평가과 외부전문가 자문, 현장실사 강화 등 심층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은행 자체 기술신용평가 실시 등 금융위와 은행권, TCB 등이 공동으로 자체평가 인정 요건 등을 담은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을 7월에 수립하는 한편 전문 교육과정과 전문자격증 등 효율적인 인적·물적 인프라 지원 등 관련 역량 또한 확충해 나간다는 구상입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을 기존 대출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엔젤투자자와 벤처캐피탈(VC) 대상의 투자형 TCB 평가모형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기술형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서는 연내 2천억원 규모의 관련 투자펀드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술금융이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돼 기업단계별 자금 지원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간 20조원 수준의 신규 공급을 통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 시행 5년차인 2018년에는 국내 중소법인 대출의 3분의 1 수준인 약 100조원이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기술금융 개선방안과 관련해 6월중 기술금융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7월에는 기술신용대출 정착 로드맵 수립, 8월 TCB 평가모형 및 체계 개선, 9월 투자형 TCB 모형 개발 등 세부 추진사항을 시기별로 순차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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