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위원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 금융위기 해결 어려워"

윌리엄 화이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개발검토위원회 위원장이 "확장적 통화정책이 가용 정책수단 중 가장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정책효과 감소, 부작용 발생, 출구전략의 어려움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윌리엄 화이트 OECD 위원은 오늘(8일) 오전 한국은행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정책대응도 확장적 통화정책에만 의존한다는 점에서 금융위기 전과 비슷하며,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금융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통화정책 경험은 금융위기의 발생, 전개와 관련해 금융·실물부문간 파급경로를 포괄함으로써 위기 예측이 가능하도록 통화정책이론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며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금융부문, 특히 신용, 부채 등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화이트 위원은 또 "위기대응은 국면에 따라 달라야 하는데, 금융불안 확산 방지가 중요한 초기의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단계에서는 금융시장 상황에 유연하면서도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러나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금융부문의 건전성 회복이 중요한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 단계에서는 문제의 핵심이 유동성부족(illiquidity)이 아닌 지급불능(insolvency)인 경우 중앙은행보다 정부의 역할이 긴요하며, 중앙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과잉유동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하강에 과잉대응하지 않도록 하는 등 경기순환국면에 대칭적으로 대응하는 통화정책이 긴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