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식 서명은 지난 2012년 5월 FTA 협상개시 이후 3년 만에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서명이 체결됨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 등 실질적인 발효절차 단계만 남겨 놓게 되었다.
향후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면 이를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발효 된다.
한·중 FTA 발효 기대효과로는 향후 10년간 실질적인 GDP는 0.96% 추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소비자 후생은 약 146억 달러 개선되며 5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중 FTA의 수혜지인 새만금 지역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새만금을 중국 및 제3국 투자유치의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내에 ‘한·중 FTA 산업단지’를 조성해 유망 중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이는 새만금 지역을 경제활동의 장애와 불편이 없는 글로벌 자유무역특구로 육성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27일에는 새만금개발청과 중국 산동성 옌타이시 간 MOU를 체결하고,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을 위한 적극적 협의를 약속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관계기관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다. 지난 2일 전북도는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3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새만금을 매력적인 투자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신발전전략 TF’ 구성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 했다.
TF는 새만금 신 발전전략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새만금 사업 활성화 및 투자유치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지역에는 현재 세계적인 첨단화학기업인 솔베이실리카의 새만금 생산공장이 건설되고 있다.
솔베이실리카는 공사비 1,210억 원을 투입해 부지 6만9,935㎡ 규모의 생산공장을 건립, 내년 말부터 연간 7만2,000t 규모의 타이어 제조용 친환경 특수 소재를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독일의 아그라페름사와도 투자협약을 체결해 새만금에 둥지를 틀 예정이다. 2004년에 설립된 아그라페름은 각종 폐기물에서 바이오가스를 추출하는 핵심기술을 보유한 독일 내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생산 기업이다.
새만금 지역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및 지원이 예정되면서 새만큼 관문으로 볼 수 있는 군산 지역도 주목 받고 있다.
군산에는 신도시급 복합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 마지막 남은 도심 알짜 지역인 페이퍼코리아 공장부지가 이전하면서 이 지역을 개발, 약 596,163㎡ 면적에 전북 최초 6,400여 가구의 교육, 문화예술, 쇼핑, 주거를 누릴 수 있는 복합단지가 개발 중이다.
지난 4월 10일 이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용도변경 절차가 마무리 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중 FTA 협정문 정식 서명이 완료됨에 따라 FTA 수혜지역인 새만금 권역에 나타날 기대효과 실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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