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이번조치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휴면 금융자산이 1조 6천342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58.5%, 9천553억원이 이미 법적으로 권리가 소멸되는 등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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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우선 금융사 전산시스템 정비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정상계좌와 휴면계좌가 동시에 조회되는 것 외에도 휴면성 신탁계좌 및 증권계좌 상시 조회, 지급제한 해제시 즉시통보 등의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또 이용이 저조한 현행 보험금 지금계좌 사전 등록제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더불어 올해안에 금융재산의 휴면화 유형을 종합분석해 결과를 토대로 사전방지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금융사의 부당한 업무처리로 고객이 손실을 입을 경우, 귀책사유를 철저히 조사해 손실을 환원토록 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장은 "금융재산 휴면화를 최소화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더욱 강구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미환급 금융재산도 적극 환원토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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