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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11일 금융감독원 조영제 전 부원장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13년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한 경남기업이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 등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 전 부원장보는 “상사인 조 전 부원장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한 반면 조 전 부원장은 “김 전 부원장보가 알아서 혼자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2일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내지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를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두 사람의 사법처리 여부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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