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유엔에 제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이 기존안보다 크게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초 개설한 탄소배출권 거래소의 총량도 수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올해 1월 12일 출범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개장 첫날 기준시가 톤당 7천500원에서 15일 현재 가격은 1만300원.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5개월 만에 배출권 가격만 37% 급등했습니다.
이는 지정된 525개 산업체들만이 남거나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돼서 사실상 매도물량은 제한적인 가운데 매수세력만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배출권 감축목포를 수정해달라며 50여개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최근 발표된 2030년 온실가스 감축한 목표치는 기존목표치에 크게 못미칩니다.
정부 수정안은 크게 4가지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최소 15%에서 30%까지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MB정부 당시 2020년까지 30% 감축하겠다는 안보다 후퇴한 수준입니다.
때문에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업계 관계자
"탄소배출권 시장 자체가 필요한 사람과 공급자간 중개를 해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이 아니다. 가격 메커니즘 자체가 인위적이다. 따라서 총량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가 낮아진만큼 왜곡현상을 보이고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 총량도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안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사실상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최종안 유엔 제출을 앞두고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과 산업계간 갈등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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