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사회보험 사각지대 'ZERO' 도전

<기자>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보험이라고 합니다.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경제가 정말 어렵다는 것인데요, 이미 납입한 보험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만 앞으로 더 낼 돈이 없다는 것이죠.
<앵커>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금은 고사하고 보험 납입금에 대한 이자도 받지 못하지만 눈물을 머금고 해지할 정도로 당장의 생활이 어려운 거죠.
<기자>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보험 가입이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자영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불황이나 폐업, 근로자들의 퇴사 등에 대비해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앵커>그래서 근로복지공간이 사회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고용보험 자체는 원래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주들이 부담을 느끼니까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자>맞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1/2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 근로복지공단하고 코레일유통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부분에서는 처음으로 체결한 것입니다.
<앵커>두 기관의 업무협약이라고 하면 사회보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겠죠.
<기자>네 그렇습니다. 공단이 벌이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민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평균 소득 14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지원하고 것입니다.
공단은 이 사업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 붐을 일으킨다며 `사회보험 사각지대 ZERO화`에 도전하고있습니다. 이를 위해 커피전문점 ㈜이디야, 롯데쇼핑㈜, ㈜본아이에프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코레일유통과 같은 내용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업무협약 이후 코레일유통은 근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직영매장과 임대매장이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교육과 안내를 확대키로 했습니다.
코레일유통의 장주식 대표이상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장주식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전문점 입점시 업체들에게 아예 계약서를 체결할 때부터 보험 가입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하겠다"
<앵커>장주식 대표가 아주 강한 톤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코레일유통에도 가입 대상 사업장이 많나봐요.
<기자>KTX를 타면 과자도 사고 우유도 사는 편의점이 있습니다. 스토리웨이라는 편의점이 300개구요, 기타 구내 전문 매장이 600가라고 합니다. 이 매장들 중에 추가로 보험에 가입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앵커>결국 이런 지원 사업이 근로복지공단이나 코레일유통이 좋을라고 하는 것은 아니구, 사업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앞으로 더 잘해야겠습니다.
<기자>맞습니다. 협약서를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할일이 많이 남았다고 근로복지공단의 이재갑 이사장은 강조를 했습니다.
(인터뷰)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오늘은 소규모 협력 업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코레일유통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공공기업,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협력업체의 보험사각화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
<기자>근로복지공단은 6월 한 달간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미가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로 문의(1588-0075)하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준다고 하니까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앵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