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편성 가닥…시기·규모 관건

<앵커>
정부가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추경 규모와 실행 시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의 기민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6월 말까지 메르스 사태 추이를 지켜본 뒤 추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추경을 하게 된다면 국회가 적극 도와달라고 말해 이미 결심을 굳혔음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경을 편성키로 방향을 정한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시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지금 국회에서 논의를 해도 이것이 통과되고 또 시행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9월말이나 10월초 정도에 집행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편성 규모를 얼마로 할지도 관건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정부 재정지출 효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승수는 과거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터뷰>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위기 이후 특히 요즘 들어 승수가 많이 작아졌을거라고 생각해요. 도로 닦을데 다 닦고 다리 놓을 때 다놓고 철도도 깔데 다 깔면 거기 상황에서 하나 더 깐다고 해서 이 효과가 거기서 생겨나는 한계생산성 등 긍정적 효과가 작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동일한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경기 부양 효과가 과거에 비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면 20조원 이상은 편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
"추경의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가급적 빨리 대규모로 일회성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경제 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기 위해선 적어도 2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추경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