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 5대악 척결‥사기 피해금 경로 차단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시장 내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겠다"며 "검사와 제재와 관련해 금융사의 자율을 활성화하는 등 패러다임 변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고 불편했던 금융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금융사기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17일 진웅섭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선과제를 선정해 금융권 T/F 구성 등을 통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KB사태를 기점으로 불거졌던 금융사 검사·제재업무 혁신과 관련해서는 현장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제재 역시 금융사 자율조치를 활성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웅섭 원장은 "검사처리기간의 단축, 검사품질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검사방식을 선진화하는 한편 금융사 자체감사기능 강화 등을 통해 내부통제체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금융업권과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수준 등을 고려한 차별적 감독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규제를 차질없이 도입?시행하는 등
건전성 감독을 합리화·선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금융사기와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5대 금융악을 근절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금감원 내에 설치된 특별 대책단과 범 금융권 협의체 등 추진체계를 기반으로 5대 금융악 척결을 위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장기미사용 계좌의 거래 중지, 지연인출 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자금의 이동경로를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불법채권추심에 대한 감시와 단속, 편법적 꺾기, 부당한 소송제기 등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근절, 보험사기 유발요인을 제거하고 적발 인프라 확충을 강화중입니다.
진웅섭 원장은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금융교육과 관련해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금융사 본점과 지점이 인근 초중등학교와 결연관계를 맺고 실용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 1교 금융교육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진 원장은 "고령화에 대비한 신상품 출시, 핀테크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등 금융의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가계부채 문제,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시 부정적 영향 등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증가속도, 건전성 추이 등을 점검해 리스크요인을 적시에 파악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금융사 자체 채무조정 등을 통해 가계차주의 상환부담 완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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