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피해업종 금융지원 추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외부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평가된 측면이 있는 국내증시 기반 확대를 위해 “MSCI 선진지수 편입과 세제개편, 기관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임종룡 위원장은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국내증시는 메르스, 그리스 사태 등 외부 요인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시장 기반이 보다 단단하고 넓어져야 한다"며 이같은 추진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국내증시 기반 확대를 위해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를 조속히 도입하는 한편 기관투자자의 역할 강화, MSCI선진지수 편입, 세제개편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진과 관련해 임종룡 위원장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도입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WA)는 한 계좌에서 예금과 투자를 구분하지 않고 고객의 판단에 따라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세제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임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역할과 관련해 "증시가 제대로 평가받으려면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내 금융사들의 연기금 자산운용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 지 금융개혁 차원에서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임종룡 위원장은 "MSCI선진지수에 편입이 돼야 안정적인 해외 투자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며 "MSCI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세제 개편과 관련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등 전체 금융세제를 놓고 포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동일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투자냐,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냐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있다"며 "동일목적 투자간 과세차별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메르스 피해업종과 지역, 계층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도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기업은행을 통해 기존대출에 대해 최장 1년간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를 시행하는 한편 신규대출의 경우 업체당 최고 3억원이내 최대 1.0%p 금리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신보와 기보를 통해서는 기존 보증에 대한 1년 이내의 만기연장과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운전자금 3억원까지 보증료(1.2%∼1.3% → 1%)?보증비율(85→95%) 등을 우대키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임 위원장은 "금융권이 자발적으로 피해업종 등에 대한 대출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채권추심업체의 채권추심 유예를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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