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정부 노동개혁안에 '기대 반 우려 반'

<앵커>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바라보는 재계는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섞인 반응입니다.

임금피크제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나머지 정부안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을 유발하는 지나친 개입이라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부담을 줄이면서, 사회적으로는 세대 간 상생 고용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팀장 28~31 / 41~38 / 1`20~1`1`29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 조치를 기초로 하는 거다. 비용부담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고 청년층 일자리 창출 여력도 줄어들 수도 있다 /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먼저 시행하겠다, 그리고 민간에도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노사간 타협 사항을 정부가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비정규직 보호를 명분으로 기업의 고용형태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부안에는 다수 포함됐다는 겁니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전경련 관계자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시행시기 등 노동개혁에 대한 구체적 비전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사정이 합의해서 이뤄나가야 하는 사안을 정부가 얘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회사 노조의 자발적 양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SK하이닉스는 회사 노조가 주체적으로 나서 정규직의 임금 인상분을 비정규직과 협력사에 나눠주기로 결정했는데, 이처럼 대기업 노사의 자발적 협조가 필요합니다.

결국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동계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 지가 노동시장 개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인 셈입니다.

재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을 두고 `기본 방향은 옳지만 명확한 근거 없는 세부 방안들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입니다.

한국경제TV 박상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