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오는 7월로 일몰되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에 대해 기재부와 같은 시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민에게 불편을 줬던 부동산시장 침체가 관련 규제 완화에 따른 정상화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LTV·DTI 규제완화 일몰 연장에 관계부처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7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국회 정무위 업무현황 보고에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기재부와 LTV·DTI 규제에 대한 시각, 경기부양과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기재부와 견해차가 있지 않냐는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기재부 입장과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금융위가 현실적으로 시각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임 위원장은 “가계부채와 경기부양 사이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가계부채관리협의체를 만들어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가계부채 문제가 은행 건전성 리스크 요인으로 보고 있는 데 기재부 역시 이에 대해 달리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운용함에 있어서 전체 경기 상황이나,부동산 정상화 속도 이런 것에 미치는 영향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7월말로 일몰이 되는 LTV·DTI 규제 완화 연장에 대해서도 금융위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강기정 의원에 질의에 임 위원장은 “저도 기재부와 같은 생각”이라며 “가계부채가 리스크 요인이지만 전반적인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리고 답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방안 발표가 연기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지원방안에는 서민에게 정책적으로 자금을 더 공급하고 자활 지원을 통해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담았다”며 ”메르스 등으로 인해서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서 한 주 정도 내지 며칠 늦추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서민금융 지원방안에는 메르스와 관련해 직접적인 지원방안은 연계돼 있지 않다”고 임 위원장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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