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임금피크제는 환영, 비정규직 과보호는 우려"

정부의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 발표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피크제 도입 방침은 환영하지만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침에 대해서는 고용 창출에 저해될 것이라며 우려감을 나타냈습니다.

경총은 17일 "정부가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는데 이는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 맞춰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경총은 다만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총은 그러나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