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재정정책 역할 필요…메르스로 경기부양 효과 제한적"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총재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는 “추가 편성 여부는 정부가 판단할 일”이라면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외에 재정정책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현재 연기금이나 보험사 장기채권수요가 상당히 견조한 상황이어서 추경 편성을 하더라도 장기시장 금리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다만 한국은행이 국채를 인수하는 것은 재정 화폐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가 더 선제적이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금리 정책을 펼 때 거시경제와 금융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두 가지가 모순될 때가 있다”며 “거시경제 상황이 우선순위라 회복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해 인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시장이 호조를 띄고 있고 그에 따른 경기부양이 있다고 본다”면서 “소비·투자로 이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때 메르스 사태로 금리 인하의 긍적적인 효과가 많이 제한된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이 총재는 “가계부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4월 한은이 3.1%로 전망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수는 괜찮은 상황이나 수출이 좋지 못하고 메르스 사태가 닥치면서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