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개혁]'민간' 부분 역할 강조..정부 "전폭 지원"

<앵커>앞서 보신대로 이번 노동시장 개혁의 폭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기 까지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의 일정이나 정책과는 별도로 일반 기업들과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정부가 구상하는 노동시장의 개혁은 일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기초부터 바꾸는 매머드급 공사입니다.
결국 민간 기업들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실행을 하는가가 개혁의 성패 요소입니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나서 분위기를 조성하면 민간 기업으로 저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금피크제의 경우 내년 공공기관이 전면 도입하고 조선과 금융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민간 부분 확산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임금피크제와 직결되는 취업 규칙 변경도 결국 해결책을 찾는 것은 개별 기업의 몫입니다.
(인터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취업 규칙 변경은 우선적으로 노사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불이익 없도록 합의를 잘해야 한다"
중소기업 내지 하청업체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일자리를 늘리자는 계획도 기업들의 결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정부에서는 상생 협력 기금에 출연하면 세제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인터뷰)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원청 대기업이 기금을 출연해서 협력사의 근로조건 향상에 쓰면 거기에 대해 지원과 세제혜택을 하겠다"
최근 SK하이닉스가 임금 인상분의 20%를 협력사에 지원키로 결정한 것처럼 대기업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노동시장 개혁의 성공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히 기업과 근로자들이지만 성공의 과실을 얻기까지 고통분담을 해야 하는 것도 그 기업과 근로자들입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영상취재:김재원
영상편집:김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