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총부채 최대 4,835조원 추정··GDP 338%<한경연>

정부와 가계, 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총부채가 4,835조3천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338.3%에 해당,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2일 내놓은 `국가총부채의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2013년 기준 정부 관련(공공부문+군인·공무원연금 충당+금융공기업) 부채가 최대 1,958조9천억원,

가계부채 962조9천억원, 기업부채 1,913조5천억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일반 정부부채 수준은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지만 공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는 매우 높다"면서

"경제 체질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한 국가총부채 관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신 연구위원은 국가부채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대외 위험요인으로 미국 금리 인상을 꼽았다.

최근 10년간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됐을 때 짧게는 2개월의 시차로 한국 금리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라는 것.

김 연구위원은 "미국의 기준금리와 한국 기준금리의 동조화 경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국가총부채에 대한 정부·가계·기업 등 각 경제주체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