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속으로 웃는' 한국전력

<앵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경제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대책이 시장의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민층과 중소기업 부담 줄이기라는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을 7월부터 석 달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은 8월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조치로, 한국전력의 경영성과를 나눈다는 취지입니다."

주택용 전기는 누진요금제에서 한 구간을 빼는 방식으로 평균 4인가구 기준 약 8천원, 산업용은 중소 뿌리기업등을 대상으로 1년에 연평균 437만원의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주택용 전기요금 인하조치는 실제 월 300kwh를 초과해 써야만 적용됩니다.

산업부는 647만 가구가 이번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전기요금을 301kwh 이상 쓰지 않는 가구는 전체의 69%에 달합니다.

전력 소비 상위 30%의 가정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겁니다.

산업부는 또 이번 평일 산업전력수요를 휴일로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주 대상인 뿌리기업들은 이미 주말에도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휴일 전력비용 절감 효과가 추가 고용 창출이나 실제 전력수요 이전이라는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은 정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조치를 통해 한국전력 봐주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살펴보면 이번 조치로 한국전력은 올해 3천5억원, 2016년 기준 2천525억원의 전기판매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천억원 수익 감소는 전기요금 1% 인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유가 하락으로 3%대 요금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를 반증하듯 전기요금 인하 소식이 나오고 첫 거래일, 주식시장에서 한국전력 주가는 오히려 크게 올랐습니다.

메르스 등으로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어느때보다 경제 활성화 조치가 필요한 현재 정부가 내놓은 전기요금 한시적 인하대책이 시장의 기대와 필요에 미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