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신흥시장 개척 자금지원 확대

정부가 기업들의 신흥시장 개척과 신품목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또 환율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지원을 늘리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도 올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출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산업경쟁력 강화 일환으로 특정 선박금융 프로젝트를 투자대상으로 삼는 펀드 형태인 에코쉽펀드 활용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원료 공동구매 및 부두·저장소 임대 등을 추진합니다.

또 경쟁형 R&D 추진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기초연구분야에 완전자유공모형 R&D를 우선도입하는 등 정부 R&D 체계 혁신기반도 마련합니다.

선제적 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구조조정 세지지원도 강화합니다.

신시장 개척과 신품목 발굴 지원에도 적극 나섭니다.

수출입은행이 수입국 은행에 신용을 공여해 우리 수출기업의 대금지급에 활용하는 전대금융을 20억달러 규모로 도입하고 무역보험공사의 보증한도 사전제공 약정도 40억달러 규모로 제공합니다.

또 수출입은행이 서비스 업종별 대표기업 등과 수출금융지원 가능 사업을 공동발굴해 지원하는 서비스수출금융 규모도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기업이나 초보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지원 역시 9천억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해외인증·물류·마케팅 등 맞춤형 지원 확대를 통해 뷰티·식품 등 유망품목의 세계 소비재시장 개척도 적극 지원합니다.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중소·중견협력사의 동반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 해외법인간 거래 등에 대한 수출팩토링 지원도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할당관세, 관세감면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 활성화 지원에도 나섭니다.

5~8%를 부과해오던 OLED 등 수입자본재 할당과세는 전액 감면하고 당초 올해말로 예정된 환경오염방지물품, 공장자동화물품 등 생산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도 내년말까지 연장합니다.

수출부진 기업 지원책으로는 수출입은행의 환율 피해기업 지원프로그램 규모를 추가로 1500억원 확대하고 대출금리 인하 적용기간도 당초 이달말에서 올해말까지로 연장합니다.

아울러 환변동보험료 특별할인 기한 역시 이달말에서 올해말로 연장하는 한편 대상도 전년 수출실적 1천만달러 이하에서 2천만달러 이하로 확대합니다.

자동차, 철강 등 수출부진 품목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자금지원 역시 5천억원 규모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7월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