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경기 부양을 위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다음달 초에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인 데, 적어도 20조원이 넘는 `수퍼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끝내 빠졌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갖고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인터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지혜를 모을 지 논의하고 그 이후에도 정부가 추경 편성을 해오면 그 때 가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
당정은 이르면 다음달 초 다시 협의를 통해 정확한 추경 규모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추경 규모가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시각 차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사태를 비롯한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해 15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여기에는 추경과 기금 변경, 공공기관 조기투자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을 총동원할 것"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 목적을 `메르스 맞춤형`으로 잡아 규모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정부가 목표로 한 3%대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출과 내수의 동반 부진이 길어질 수 있어 20조원이 넘는 이른바 `수퍼 추경`을 통해 경기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터뷰>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있다..추경을 20조원 정도 하면 3%대 성장률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여파로 경제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는 만큼 추경 규모와 시행 시기가 빨리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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