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마뉴스]매력만점, 비과세 만능통장

<앵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를 도입키로 했습니다.
어떤 제도이고, 이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요?
김치형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금융분야에 ISA라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비과세 만능통장입니다.
대체 어떤 통장 이 길래 만능이라는 이름까지 붙은 걸까요?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금융상품에 투자해 비과세혜택을 받기 위해서 은행이나 증권사 등 각기 다른 금융업권별 또 금융상품 중에서도 가입조건을 또 따져서 비과세 여부를 확인하는 등 자신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만능통장인 ISA가 도입되면 투자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인 ISA계좌를 개설한 후 주어진 한도내에서 예금, 적금, 펀드 등 어떤 금융상품을 투자해도 이 계좌를 통해 올린 수익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주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품별 부과방식에서 투자자 개인별 부과방식으로 말이죠.


느끼시겠지만 핵심은 이제 관계당국이 이 비과세 만능통장에 비과세한도를 얼마나 줄지, 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어떻게 둘 것인지가 관심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비과세만능통장을 도입한 해외사례는 어떨까요?


영국은 1999년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낮은 저축률을 해소하고 개인자산축적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영국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제도를 지난 2008년 영구화했습니다.

누적적립액은 2000년 기준으로 1,228억 파운드, 우리돈으로 215조원.
2013년 기준으로는 4428억 파운드, 777조 수준까지 3.5배 최근 들어서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을 볼까요?
일본 NISA라고 부릅니다.

지난해(2014년) 1월 시행됐는데, 1년간 830만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유입된 금액도 3조엔, 우리돈 27조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들은 누구에게 비과세 혜택을 얼마나 주고 있을까 살펴볼까요?

영국은 16세 이상, 일본은 20세 이상 거주자면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사실상 가입제한이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영국은 증권형과 예금형으로 나눠 우리돈으로 2천만원과 1천만원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일본은 연간 100만엔으로 우리돈 1천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영국과 일본이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를 도입한 이후 모두 Jonior ISA 계좌도 도입했다는 겁니다.

부모나 조부모가 돈을 대신 넣어주는 비과세 자녀계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기투자 자산을 형성하면서 자녀계층의 자산축적을 도울 수 있고, 여기에 성장 세대를 누린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자산을 자녀세대로 부드럽게 이전 시키기 위함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도입 된 이후 세제혜택 상품임에도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재형저축과 소장펀드 사례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해외처럼 최대한 가입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 국내 역시 Junior ISA계좌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