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세대간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청년들에게 한강의 기적이 아닌 `한강의 위기`를 넘겨주게 될 것"이라면서 "이를 막기 위해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29일 전경련 컨퍼런스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를 통해 "계층과 이념갈등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표출되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세대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우월하다보니 세대갈등은 바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 부모세대가 솔선수범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회장은 "베이비붐 세대로 대표되는 기성세대가 자녀세대의 짐이 되지 않고 희망과 긍지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ISR,Intergenerational Social Responsibility)`을 다해야 한다"면서 자신이 만든 새로운 내용의 단어, ISR개념을 소개했습니다.
`세대간 사회적 책임(ISR)`이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처럼 현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지속적 성장을 통한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경제적, 사회적 책무를 의미합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베이비붐 세대(1959∼1963년 출생)가 자녀 세대(1979∼1992년 출생)가 질 부담을 덜어주려면 새로운 개념의 `국가채무 상한제`와 `세대별 연금 독립채산제` 등의 제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최근 10년간 급증했으며 올해 국가채무는 570조원으로 GDP 대비 35.7%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을 올해 수준에서 동결해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국가 채무에 대한 한도 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보전을 위해 매년 3조5천억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역시 적립금이 각각 2033년과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돼, 연금 문제는 세대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면서 "`세대별 독립채산제’로 각 세대가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실제로 "연금은 100만원을 납부하고 나중에 258만원을 받아가는 구조여서, 결국 158만원이 다음 세대에 전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제해결이 되지 않는다"며 “자기 세대가 낸 만큼만 받아가는 세대별 책임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부회장은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책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즉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가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업이 쉬웠고 임금이 많이 올랐으며 금리도 높아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집을 장만하면 집값이 크게 뛰어 빠르게 자산을 형성할 수 있었지만 자녀 세대는 저성장 기조에다 고학력구조로 취업이 어렵고 월급도 잘 오르지 않는데다 집을 사도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부회장은 사회적 책임 문제제기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처럼 상대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세대에게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 항공우주와 식약품, 실버산업 등 국내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원격진료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의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5년간 31만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기성세대의 책무 중 하나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자녀세대와 일자리를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승철 부회장은 해결책으로 "정부는 장기 경제성장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신성장동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신사업 진출 등을 추진하는 기업가정신 그리고 기존 근로자들은 다음세대와 일자리를 공유하려는 생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끝으로 베이비붐 세대가 자녀세대에게 `한강의 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강의 위기`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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