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온실가스 37% 감축 확정...산업계 "경쟁력 약화" 반발

유엔에 제출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배출 전망치의 37%를 줄이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감축 시나리오 안(14.7~31.3% 감축)보다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 BAU인 8억5천60만톤CO₂-e(이산화탄소환산량) 대비 37% 감축한 5억3천587만톤CO₂-e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조정은 국제 사회의 반발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기후변화 목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야심찬 목표치를 제시해달라"고 우회적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목표는 국내 산업계가 받아들이기 버거운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들은 정부 감축 목표가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정부는 목표 상향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보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