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계유산 논란 '강제노역, 겨우 주석에 명시'··얼빠진 정부 '자화자찬'

(사진=연합 일본 세계유산)

일본 세계유산 논란 `강제노역 본문 아닌 주석에`··얼빠진 정부 `자화자찬`

`일본 세계유산` 일본 근대산업시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확정되면서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 노역`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등재 결정문 본문이 아니라 발언론과 주석에 반영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어젯밤(6일) 독일에서 열린 39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의 세계유산 등재를 최종 결정했다.

이 가운데 `지옥도`라 불린 하시마 탄광을 비롯해 7곳이 조선인 5만7천900명의 강제징용의 한이 서린 곳으로 우리 정부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이다.

한국과 일본이 총력 외교전을 펼친 끝에 막판에 극적 합의가 도출돼 만장일치로 등재안이 통과됐다.

내용은 우리 정부가 끈질지게 요구한 `조선인 강제노역`이 관철됐지만, 형식은 등재 결정문 본문이 아니라 일본 정부 대표단의 발언록과 주석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됐다.

일본 대표단은 위원회에서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여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을 당했다"며 "일본은 정보센터 설립 등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등재 결정문에는 각주로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의 발표를 주목한다"고 명시했다.

일본은 후속조치와 관련해 2017년 12월1일까지 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듬해 세계유산위원회는 이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했다.

외교부는 강제노역 반영에 대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일본으로 하여금 사실상 최초로 언급하게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본이 법적인 문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어서 배상 문제는 이번 결정과는 별개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강제노역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결과 결정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본 측에서 강제노동을 부인하는 언급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