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집단소송 번지나?··유가족,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주목'

입력 2015-07-09 17:14  


(사진=연합 /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메르스 집단소송 번지나?··유가족,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주목`

`국가 병원 상대 첫소송 ` 메르스 사망자 유가족과 격리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첫 소송을 제기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9일) 메르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 3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에 대해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지자체에 대해선 "의심 보고가 있으면 역학조사와 병원 폐쇄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학병원들을 상대로 해서는 "초기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결국 치사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고 있다.

경실련 측은 오늘 소장은 개별적으로 내지만 앞으로 집단소송 형식으로 갈지를 논의하면서 2, 3차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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