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올해 임단협이 노조의 기본급 인상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 요구로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주요 대기업이 응답한 ‘2015년 임단협 교섭현황’ 조사에 따르면, 올해 노조의 주요 요구 안건은 ‘기본급 인상’(49건, 40.8%)과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46건, 38.3%), ‘각종 복리후생제도 확대’(40건, 33.3%) 등이었고, 교섭 전망에 대해서는(응답기업 200개) ‘교섭과정이 작년수준’(80개사, 40.0%), ‘비교적 원만’(62개사, 31.0%), ‘작년보다 어려울 전망’(58개사, 29.0%),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임단협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기업은 116개(58.0%)였고 통상임금 범위를 재조정한 방법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름’(44개사, 37.9%),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은 아니지만 전부 또는 일부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킴’(20개사, 17.3%),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을 새롭게 정함’(18개사, 15.5%),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이나, 노사합의로 일부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16개사, 13.8%) 등이었습니다.
범위 재조정으로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한 곳은 71개(61.2%), 동일한 곳은 44개(37.9%), 감소한 곳은 1개(0.9%)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상임금이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응답한 기업들의 통상임금은 평균 33% 인상됐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기업은 31개(15.5%)사였고, 소송 당사자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자 모두’라는 응답이 16개(51.6%)로 가장 많았고, ‘재직 근로자’ 10개(32.3%), ‘퇴직자’ 5개(16.1%) 순이었습니다.
임금피크제는 도입 안 된 기업이 112개(56.0%), 도입 된 기업이 88개(44.0%)였으며, 도입된 기업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평균 56.9세였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지 않은 112개 기업 중 도입 계획이 있는 기업은 42개(37.5%)였습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계획이 있는 42개 기업 중 31개(73.8%)는 올해 임단협에서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노사간 장기협상으로 어렵게 도입될 듯’(21개사, 50.0%), ‘노사 모두 공감하고 있어 바로 도입될 듯’(10개사, 23.8%), ‘노조 반대로 도입 불가’(6개사, 14.3%), ‘알 수 없음’(5개사, 11.9%) 순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도입 기업 112개 중 31개 기업(27.7%)이 올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 팀장은 “메르스로 인해 내수가 위축되고 중국경기침체와 엔저로 수출이 부진하는 등 우리 기업들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며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사가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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