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경영권 분쟁…상장사 전체 위기"

입력 2015-07-15 14:20  

"경영권 방어제 도입 시급"
<앵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상장사 모두가 적대적 M&A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며,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제도 등을 도입해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가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회는 상장사들 주식이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는 만큼 경영권이 언제든 위협받을 수 있지만 현행 법제상 이를 방어할 수단이 없어 적대적 M&A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의결정족수인 33%미만이면서 외국인 지분율 10% 이상인 국내 기업이 134개로, 전체 1800개 상장사의 7% 넘는 기업이 위험권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현행 한국의 인수합병(M&A) 법제가 공격자에겐 한없이 유리하고 방어자에겐 매우 불리하게 돼 있다. 자사주 취득 외에는 경영권 방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어수단이 거의 없어 상장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 경영 활동 매진 등을 위해 M&A 관련 법제가 공격과 방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주주들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신주를 살 수 있는 포이즌 필, 소수지분을 가진 경영진이 더 많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차등의결권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주장입니다.

협회는 또 경영권 방어 상황에서는 상호출자제한과 계열 금융사 의결권 제한 등 경영권을 제약하는 요소를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너 일가가 극소수 지분을 통해 그룹 전반을 장악하는 지배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투기성 헷지펀드는 지배구조의 건전성과 관계 없이 먹을 것이 있는 모든 곳을 공격하며, 이게 자본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투기성 자본의 과도한 구조조정과 배당 요구 등은 결국 소액주주의 피해와 거액의 국부유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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