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100조원대의 가계부채 우려가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정금리·분할상환 등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이자만 내다 나중에 원금을 갚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 방안이 추진중입니다.
반대로 대출을 받은 이후 1년 내에 원금과 함께 상환을 개시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는 인하됩니다.
1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올초 발표된 가계부채 대책의 연장선상으로 1천100조원 규모의 가계대출을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닌 원금과 함께 나눠 상환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재부와 금융위 등 정부는 분할상환과 일시상환, 거치식과 비거치식,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여부에 따라 0.05%, 0.10%, 0.30%로 나눠져 있는 주신보 출연요율을 단순화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금리 측면의 인센티브를 주고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거치식 대출에는 추가금리를 부여해 자연스럽게 분할상환·고정금리로 유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은행들이 일시상환·변동금리·거치식 대출을 분할상환·고정금리·비거치식 대출 구조로 전환하는 데 성과를 낼 경우 은행에 일련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의 개선에 대한 유인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올해 2월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으면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만기 5년이상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에는 최저요율인 0.05%를 적용하고 여타 대출에는 최고요율인 0.30%를 적용키로 한 바 있습니다.
당국은 또한 다음주 발표하는 가계부채 대책에 은행들이 대출자에 대한 소득증빙 등 상환능력 심사 강화, 상호금융의 LTV 축소 등 대출관리 강화방안 등을 담을 예정입니다.
금융권은 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는 데로 은행권 등과 협의 등을 통해 소득증빙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기 위한 세부논의에 나서는 한편 분할상환 유도 등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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