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입경정 송구…세입확충안 마련"

<앵커>
오늘 국회에선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놓고 야당과 정부 간에 열띤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세수 결손에 따른 세입경정 추경에 대해 사과했지만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선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이 포함된 것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쏟아졌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엉터리 경제 예측과 세수 추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최경환 부총리는 몸을 낮췄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저희가 세수 부족에 따라서 세입경정 추경을 요청해서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되는 이런 일이 초래된 것에 대해 거듭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은 구조적인 세수 결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인세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법인세 인상 보다는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한 세수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다시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교한 추계예측 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세수 확충 방안을 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재정건전성은 악화되겠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려운 여건에서 재정마저 마중물 역할을 못하면 더욱 더 경제가 침체돼서 서민들이 어렵고 일자리가 어렵기 때문에 단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는 조금 감수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살려서 이 문제를 푸는게 맞다고 하는게 정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올해 성장률이 1% 후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국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