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추경 신속 집행해야 제대로 효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시작돼야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추경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중동호흡기증후군과 가뭄 등의 여파가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경제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5분기 이상 0%대의 성장률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경제는 심리며 저성장이 반복되고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가 줄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가계는 지갑을 닫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는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적극 지원하고 경기침체 우려에 한발 앞서 대응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추경 등 총 22조원 수준의 재정보강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경우 성장률을 0.3%포인트 수준 끌어올리고 일자리는 12만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소요 재원 중 상당 부분이 국채발행을 통해 마련된다"며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면서 관행적으로 지원해 오던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폐지·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