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어수봉 교수의 발언을 시작으로,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관련, 이장원 임금직무센터소장이 ‘임금체계 개편 방향과 정책 방안’, 박우성 경희대 교수가 ‘일본의 임금체계 변화’에 대해 발제를 한다. 이후 김동배 인천대 교수,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이지만 연세대 교수, 하상우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팀장이 토론을 한다.
2부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영문 전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정 한국외대 교수가 발제를 한다. 송강직 동아대학교 교수,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이 토론을 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300명 이상 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된다. 이에 대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재계는 임금체계 개편 방안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려 하지만, 도입 방식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충돌이 큰 상황이다.
임금피크제란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지만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말한다. 이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는 삼성그룹은 지난해부터 만 55세이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56세부터는 매년 10%씩 임금을 깎고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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