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2%대가 대세
경제 입법과 관련된 여야 간의 갈등 문제, 경제단체들의 극단적인 이기주의 행동 등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어 향후 경제에 대한 경고음이 들리고 있다.
Q > 한국 경제 처한 여건 그만큼 심각
가장 절실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정책당국, 국회 주도력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 나서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다.
Q > 한국 경제를 그리스로 비유하는 시각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승인은 큰 의미가 있다. 반대됐다면 한국 경제는 또 다른 위기가 발생했을 것이다. 개별 주주가치 이익보다 공공선을 선택한 것으로 금모으기 운동에 이어 한국인의 저력이 입증됐다.
Q >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할 만큼 여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37% 내외지만 결정, 실행에는 어려움이 많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여야 갈등이 있으며 페이 고 정책은 공무원 노조로 쉽지 않은 모습이다.
Q > 금리인하, 효과 면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어
도덕적 설득이 전제되지 않아 효과에 제약이 있으며 통화정책상 구축효과로 부양효과가 미약하다. 오히려 외자이탈 등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Q > 한국 경제 어려운 것, 돈이 없어서가 아냐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 투자를 꺼리고 있다. 자금난이 심각한 중소기업, 서민층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해야 경기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Q > 기형적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한국경제 왜곡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액은 GDP 대비 8%에 달한다. 기형적인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원화 강세를 유발해 성장, 고용, 물가가 동반 악화되기 때문에 경상수지 흑자를 관리하는 측면이 중요하다.
Q > 앞으로 경상수지 흑자 줄어들 가능성 적어
해외투자 활성화 등으로 달러 공급을 줄여야 한다. 외국자금은 영구적 시장개입을 통해 퍼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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