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 보장 요구

강남구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으로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보내는 공개 호소문을 통해 한전부지에 571m의 초고층 건물과 62층의 호텔이 세워질 때 발생하는 주변의 교통 대란과 환경 피해 등을 보완하는데 공공기여금이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구의 공공기여금 우선사용권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보장돼 있다며 서울시의 고시로 상위법에 보장된 우선사용권을 묵살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고시도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의 한전부지 개발 착공을 위한 선결 사항 가운데 하나인 변전소 이전과 신축 허가권을 강남구가 갖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신연희 구청장은 따라서 강남구를 제외한 채 서울시와 현대차그룹 간 협상만으로는 실효적인 개발 작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강남구와 서울시, 현대차 그룹 3자 사이의 개발 추진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