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대 잠재성장률 0.8% 예상.. 고령화 저성장 심각"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060년대에 1% 아래로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다. 암울한 잠재성장률의 배경으로는 1960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고령화 현상과 저성장이 꼽혔다.
아주대학교 김정호 교수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기 경제전망`을 기재부 주최로 열리는 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늘 발표한 사전 발제문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와 경제 성숙화에 따른 역동성 저하로 인해 206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0.8%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고령인구의 비율은 향후 급격히 상승해 2060년에는 37%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이웃나라 일본의 고령화 비율과 동일한 것이며 경제의 역동성 저하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3%대인 점을 감안할 때 2060년대 0.8%대의 낮은 잠재성장률 전망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더욱 어둡게 만들고 있다.
"기업혁신 및 노동시장 구조개혁 이뤄져야"
이에 따라 고령화 저성장에 대비한 단기 및 중장기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김정호 교수는 기업의 혁신과 노동시장의 효율성 제고가 선결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영혁신 및 기술진보, 노사관계 개선을 통한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잠재성장률 제고의 필수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 김주섭 선임연구원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피크제를 동반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는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여성과 청년, 그리고 중고령자 고용률 확대를 통한 노동공급 기반 마련도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령화 등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대를 방어할 대책들도 제시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준욱 선임연구원은 "기초노령연금 등을 포함한 공적연금이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요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에 대비해 조세부담률을 2050년까지 4-5%p, 국민부담률은 같은 년도까지 6-7%p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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