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 만능통장 `ISA`에 가입 소득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몇년 간 출시된 비과세 상품들이 소득제한에 걸려 흥행에 참패했던터라 이번 결정에 업계가 환호하고 있습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른바 비과세 만능통장에 별다른 가입제한을 두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증권사를 비롯해 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가 반색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인 `ISA`는 하나의 통합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는 물론 주가연계증권인 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그간 비과세 상품들과 달리 내년 도입이 예정된 ‘비과세 만능통장’(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은 소득이 있는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과세 한도는 연간 2000만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간은 5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과세 만능통장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남다릅니다.
가장 최근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제도 도입 불과 3개월만에 이 계좌로 1조엔, 우리돈으로 9조5천억원에 이르는 자금이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근 국내에 도입된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펀드와 소장펀드가 근로소득 기준으로 가입제한을 두면서 흥행에 참패하자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가입제한이 나올까 노심초사 했던 상황입니다.
<전화인터뷰> 증권업계 관계자
"도움이 되죠. 예전에 재형저축펀드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근로소득 기준으로 해서 제한을 두니까 사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았다. (소득)제한없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큰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곳은 증권사들입니다.
기준금리가 지속해서 내려가며 초저금리 상황에 접어들면서 예·적금의 이자로 비과세혜택을 받는 것보다 투자자산을 통한 혜택이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ISA계좌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이 지금도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국내주식 투자 상품보다 해외펀드 등 해외투자상품과 ELS 상품 투자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여 증권사들이 상대적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까지 걸립돌도 남았습니다.
소득구간에 대한 별다른 가입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부자감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어, 다음달 초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고 국회의 문턱을 넘는데까지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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