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정책 긍정적 성과…교훈 얻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한 양적·질적 금융 완화 정책, 일명 아베노믹스가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융연구원은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정책 시행 2년의 평가와 우리경제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아베노믹스 2년 동안 국채수익률과 주가, 환율 등 금융시장 지표가 개선됐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도 플러스로 전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양적·질적 금융완화 정책이 결과적으로 장기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빠져 신음하던 일본 경제가 활력을 회복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장기금리인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2012년 말 연 0.79%에서 지난달 6월 말 현재 연 0.46%로 0.3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 기간 닛케이225 주가지수는 10,395에서 20,235로 95%나 올랐고 달러·엔 환율은 달러당 86.1엔에서 122.5엔으로 42% 상승했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2012회계연도 1.0%에서 2013회계연도에 2.1%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소비세율이 인상된 지난해에는 -1.0% 떨어졋지만 소비세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2014회계연도 성장률은 0.2%로 추산돼 2013∼2014회계연도의 연평균 성장률은 0.8%에 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에서와 같은 디플레가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일본의 사례에서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잃어버린 지난 20년`과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경제 각 부문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제완화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과 국가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해 경제의 기초체질(펀더멘털)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최대 문제인 가계부채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