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물가 'D" 공포 확산…인플레 타킷팅 논란

입력 2015-08-05 09:00  



[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8개월째 0%대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8개월째 0%대다. 미국은 6월 0.6%로 7개월 연속 0%대이며 유로는 6월 0.3%로 21개월 연속 0%대다. 일본은 5월 0.5%로 4월 이후 0%대 재추락했고 중국은 6월 1.4%로 10개월 연속 1%대다.

Q > 각국 물가논쟁
미국은 골디락스보다 디스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일본은 더블 딥 디플레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유로는 팬 유로 디플레 논쟁이 거세다. 중국은 준디플레, 조로화 논란이 있다.

Q > 복합적인 요인으로 정책대응 어려워
복합적인 요인으로 정책 대응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월마트 효과와 인터넷, 모바일을 통한 직구 효과로 물가의 하락세가 장기 추세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Q > 갈수록 물가안정 전통 목표 약화
물가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에 밀접해 있다. 버냉키 독트린은 통화정책 관할대상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부분을 고려하며 물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실물경제뿐만 아니라 자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다.

Q > 물가부담이 없으면 `성장` 우선순위
금융완화는 예상보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완만한 경기회복에도 자산거품 발생이 우려되고 있어 증시적인 측면에서 주춤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Q > 대부분 국가, 인플레 타겟팅 2%
대부분 국가는 인플레 타겟팅을 2%로 설정하고 있다. 이미 물가는 0%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 타겟팅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Q > 2011년 변곡점, 정부, 한은 인지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 측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잠재성장률은 4%대에서 3%대로 추락했다. 한은, KDI에서도 잠재성장률을 3%로 하향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추세 인플레율은 3%대에서 2%대로 하락했다. 인플레 타겟팅선의 하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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