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전부지 개발이익 사용은 지역균형이 우선"

서울시가 한전부지 매각으로 발생한 1조7,000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강남구에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11일 "개발이익금의 사용 원칙은 해당 법령의 범위내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목적 달성과 개발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지역균형발전"이라고 밝히고 "구역내에서 기반시설 확충이 충분하다면 구역 밖에 해당하는 자치구에 연관 있는 기반시설, 지역현안인 기반시설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전부지 개발 사전협상의 법률적 당사자는 조례에 따라 서울시장과 한전부지 소유자인 현대차그룹"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발이익금의 구체적인 용처는 사전협상을 통해 정해지겠지만 정책회의, 실무TF 등 사전협상 과정에서 강남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강남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우선순위가 강남구에 있다"며 "영동대로 일대 개발에 최우선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변전소 이전·신축 허가권을 갖고 있는 강남구가 지난 6월 변전소 이전을 불허한 데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공공기여금을 강남 이외 지역에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 중랑, 중구청장은 불참하고 20개 구청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협의회는 "현재 강남의 발전은 강북 지역 주민을 비롯한 서울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결과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