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활동 인구 10명 가운데 2명만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고령화연구실장과 이상우 수석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영업자, 비정규직 임금 근로자가 퇴직 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경제활동 인구 중 가입자는 20.9%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는 임금근로자 중에서도 임시 근로자, 일용근로자는 퇴직 연금에 가입할 수 없고, 자영업자도 2017년부터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로 도입 10년째를 맞는 퇴직연금 적립금은 107조7천억원으로 규모는 성장했지만, 가입 범위, 재무 건전성, 사업장 간 형평성 등 질적인 면은 아직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자영업자, 전업주부 등으로 퇴직연금 가입 범위를 확대하되 이들이 실질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세제 부여 혜택 등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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