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개혁 속도전··올해안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부가 4대 개혁의 출발점인 공공부문 구조개혁을 위한 속도전에 나섭니다.

정부는 오늘(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8.6 대통령 담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안으로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협의회를 만들어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독려할 계획입니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조기에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모든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로 아낀 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인력 규모를 8월 중 확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를 일원화하기 위한 재정비 작업도 확대합니다.

현재 기능조정이 진행중인 3대 분야(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총 87개 기관) 외에 추가로 3개 분야를 선정해 연내 추가적인 기능 조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