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자산운용,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 평가한다

정부가 수익률이 떨어지는 국민연금에 대한 자산운용 평가를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의 자산운용평가제도를 운영하면서 다른 중소형 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평가방식으로 인해 국민연금은 수익률 하락과 자산운용체계의 전문성 강화 필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매년 탁월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심층적인 평가를 위해 국민연금전담평가팀을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별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자산운용시스템은 OECD 가이드라인과 캐나다연기금(CPPIB) 등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자산운용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수익률 등 운용성과는 운용규모 등을 고려해 선정한 5개 내외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평가실익이 없는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내년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지침에 반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 모의평가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해 내후년부터 평가에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