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올해 구조개혁 골든타임…하반기 중 핵심과제 완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는 구조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하반기 중 구조개혁 핵심과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먼저 노동개혁과 같이 파급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근로기준법, 서비스산업발기본법 등 국회에 이미 제출한 법안은 국회 설득 노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필요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기간제법, 파견법 등 입법 준비 중인 법안은 조속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기득권의 양보와 타협, 고통분담이 필요한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타협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정부가 실업급여 개편 등 근로자 보호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는 만큼 노동계가 조속히 노사정 대화에 복귀해 국민이 기대하는 대타협을 도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부분 개혁과 관련해서는 "금융부문의 실물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래소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은행 등 업권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면 개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