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초점

내년도 예산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초점



- 정부,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변수에 선제적 대비
- 내년도 예산편성‥"재정건전성 유지하며 경제활성화·민생안정에 중점"
- "경기활성화로 세수 늘린다"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 개혁을 통한 재정의 효율적 투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미국의 금리인상 등 대외 악재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이뤄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한국 경제는 올 2분기까지 5분기째 0%대 저성장을 기록해 저성장의 추세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올 들어 세수 여건은 지난해보다 개선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재정을 앞세워 경기회복의 불씨를 키우겠다는 정책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위축된 경기를 살리면서 동시에 재정운용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점차 악화되는 재정건전성도 관리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정건전성 관련 대책으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경기활성화를 촉진해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도록 하는 정책을 유지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세입 추경을 해 올해 세수결손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반기 이후 경기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의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들이 올해 2%대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는 것과 달리 3%대 전망을 유지했다.

미국의 예고된 기준금리 인상 등 대외변수에 대해서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최 부총리는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으며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조치는 원화 가치의 동조화와 대중(對中) 중간재 수출 활성화 등으로 외려 우리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에 대해선 "일부 취약 신흥국들의 불안이 전이되거나 확산되지 않는다면 충격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