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정부들어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3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금융종합과세 기준은 2천만 원으로 낮추는등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꾸준히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세수 부족 우려에 대해 "비과세·감면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내년 세법 개정안에도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했다"고 법인세 등 직접적인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