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성장률 전망치 거품 없앤다…반복적 세수결손 차단

정부가 경제성장률 등 거시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해 세수결손을 막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편성할 때 경제 성장률을 다소 높게 전망해 세수결손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대해 내부에서도 공감한다며 각종 경제지표 전망치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어제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지적을 받고 내년 예산은 엄격하게 따진 뒤 제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수 결손은 2012년부터 3년 연속 발생했고 지난해엔 규모가 10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수결손 원인으로는 경기 침체가 가장 크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도 만성적인 세수 결손을 유발한다고 경제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혔던 내년 경제성장률 3.5%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3% 등 각종 수치가 하향조정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