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노동개혁, (정부가)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무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등 입법을 통해 가능한 개혁 사안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18일) 한국노총 중집위가 노사정위 복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는데 일부 강경 노조원들이 현장 점거로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못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일자리 만들어내라는 것이 국민적 요구인데 결과적으로 한국노총만 이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며 "한국노총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개혁 문제는 우리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현안이기 때문에 정부는 노사정의 타협과 한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계속 노력하겠지만 거기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노력하되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은 타협을 통해서 이뤄야 될 사안이 있고, 정부가 입법을 통해 될 수 있는 사안이 있다"면서 "정부 입법으로 할 수 있는 안은 당과 상의해서 법안을 내고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