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보험' 도입방안 본격 논의

출퇴근 재해에 산재보험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노사와 공익대표로 구성된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를 열어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충남대 정연택 교수는 이날 회의에서 `산재보험에 의한 출퇴근 재해 보상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출퇴근 재해 도입형태와 보상수준, 재정부담,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정비, 단계적 적용여부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번 논의에서는 우선 출퇴근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볼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재해로 볼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또 교통사고 상해의 경우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 중 무엇을 우선으로 할 것인지를 비롯해 보험료율을 단일요율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업종별로 차등을 둘 것인지 등도 논의 대상이었다.


현재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고 있는 독일,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국에서는 출퇴근시 재해에도 업무상재해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을 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독일과 프랑스는 산재보험을 우선적용하고, 일본은 자동차 보험을 우선적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선진국들은 출퇴근시 산업재해를 업무상재해로 규정하는 반면, 일본은 별도재해로 구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정책전문위원회와 함께 방안을 논의해 출퇴근 재해 도입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